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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개학연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경남교육청(박종훈)은 3일 부교육감 주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긴급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집단 입학 연기를 유아교육법 제12조의1, 제19조의4에 따라 불법 행위임을 규정하고 강경대처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박종훈)은 3일 부교육감 주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긴급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집단 입학 연기를 유아교육법 제12조의1, 제19조의4에 따라 불법 행위임을 규정하고 강경대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입학일 연기'라는 단체 행동을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경남청은 지난달 28일 입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 전수 조사 후 불법 입학연기에 대한 1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명령을 어길 시 학부모 부담금 반환, 누리과정 지원금 차감, 학급당 운영비 지원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 제외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임을 시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아이들의 학습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고유한 권리이며, 더구나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이자 행복한 배움터인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대처하겠다” 밝혔다.
한편 '시도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사립유치원 258곳 중에 34곳이 입학일 연기를 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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