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법상 오는 10일 시효를 앞둔 선거제 개혁을 위한 협상에서 여야가 마지막 혈투를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헌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을 야합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해 맞서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 검찰과 경찰을 갈라치기 하는 사법개혁법안, 안보무력화를 시도하는 국가정보원법안, 기업을 옭아매는 공정거래법안 등은 현재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활동기간이 남아있는데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는 것은 모든 법안을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원내대표는 "여론이 갈리는 법안, 특히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좌파독재 선언"이라며 "여당이 스스로한 파국선언의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묻고싶다’고 했다.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도 없고 국회를 보이콧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봉쇄했다"면서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주 내로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자유당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대1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총 10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합의하면 전 상임위원회 별로 3분의2 이상이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안)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패스트트랙 기간이 최장 330일이기 때문에 330일동안 협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지난 7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공수처 설치안, 그리고 가장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등 개혁 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여야 4당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특정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후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당시 법안 처리가 무한정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서정빈 선임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누리카드로 즐기는 ‘제25회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