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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경 판사가 "술자리에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음주를 안 했어도 업소에 과징금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 놔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8단독 배윤경 판사는10일 술자리에 합석한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지 않았어도 성인인 일행에게 주류가 제공됐다면 음식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음식점 운영자 A 씨는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2월 단속 경찰관은 해당 미성년자가 합석한 지 약 5분 만에 현장을 적발했다. 이 일로 A 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해당 음식점에는 과징금 1170만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A 씨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만큼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구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배 판사는 “당시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받은 테이블에 합석했음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홀 서빙 직원이 2명이나 있었고 경찰에 단속되기까지 5∼6분의 시간이 있었다”면서 “어려 보이는 외모의 청소년이 일행들과 사진을 찍으며 술잔을 입에 대기도 하는 등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홀 서빙 직원이 2명이나 있었고 경찰에 단속되기까지 5∼6분의 시간이 있었다”면서 “어려 보이는 외모의 청소년이 일행들과 사진을 찍으며 술잔을 입에 대기도 하는 등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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