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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반발하는 일부 위원의 불참으로 파행하는 가운데 서울대 학생들이 경사노위에서 활동하는 스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138명은 11일 '탄력근로제 확대 이철수 교수 부끄럽다'는 성명을 내고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철수(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면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생들이 지적하고 있는 논문은 이 교수가 2000년 노사정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해 법학논집 5권 1호에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다.
논문에서 이 교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과 달리 3∼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대하는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며 "6개월의 허용만으로도 계절적 사업 등에 있어서는 사실상 1년 단위를 허용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부분은 신중한 선행연구 후에 판단되어야 할 성질이고, 이 경우에는 특정 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형태로의 입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사노위가 있는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 앞에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이 교수가 속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게시판에 성명서를 부착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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