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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에 대해 이례적 경고를 해 와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보도에 따르면 IMF 연례협의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headwinds)을 맞고 있다”며 최소 9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사실상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강한 부양 조치를 권고했다.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점검을 위해 연례협의단을 파견하는 IMF는 그간 대체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를 인정하던 IMF가 올해는 이례적으로 경고의 수준을 대폭 높인 것이다.
정부가 IMF의 권고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한층 강해진 국제기구의 경고 메시지를 둘러싸고 최근 우려가 높아지는 성장세 둔화와 대응 방안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협의단 단장은 특히 최근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도 부진하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잠재성장률 감소 추세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았다.
아울러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 0.98명으로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세도 향후 전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양극화와 불평등도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 협의단은 우리 정부에 “경제 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거시, 금융 및 구조 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단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낮추려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IMF의 판단이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IMF는 올해 한국 정부의 성장목표인 2.6~2.7%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된다는 전제 아래서”라고 밝혔다.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그는 “국내총생산(GDP)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명목 기준 1,782조원)를 감안하면, 최소 8조9,000억원 이상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협의단은 또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작년 말부터 동결기조에 접어든 기준금리를 더 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도 들린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다만 ‘당장 금리를 인하하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한은이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협의단은 중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고용보호 법률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 포함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 완화해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 해소 등을 권고했다.
이날 IMF의 경고는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는 인식과 우려의 의미로 풀이된다.
유숭민 코트린 중산층경제연구소장은 “근래에 IMF가 한국에 역풍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다”며 “그 정도로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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