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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사진ㆍ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승리 군입대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이 의원측은 지난 15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물인 승리의 경우 구속이 기각되거나 경찰 및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없고,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은 뒤에야 사건이 군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작년 6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가수 승리가 경찰 수사 중임에도 25일 군 입대를 한다고 해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승리는 뒤늦게 입영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은 “범죄수사 회피를 위해 군 입대를 악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에 대한 모독”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병무청장이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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