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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21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기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일시금 수급 요건을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 유족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급자의 조기사망 등으로 가입 중 사망 시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이 시작된 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가 조기에 사망하고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고 말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김승희 의원은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 지급액을 보장하는 효과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연금 기수급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기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오는 2088년까지 총 1291억 원, 연평균 18억5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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