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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공무원 연금 주다 나라 망한 그리스 되나"
하태경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사진) 최고위원이 "공무원 연금 주다 나라 만한 그리스꼴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3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8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가부도가 난 제2의 그리스의 길로 이끌고 있다. 그 근거자료가 어제 확인됐다”며 “작년 국가부채가 127조가 늘어 1700조에 육박했다. 127조 중에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줘야할 연금 충당분이 94조, 75%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론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늘리기로 한 공무원 17만명 분은 포함되지도 않는다. 평균수명 늘어나는 걸 감안하면 공무원 연금 주다 나라 망한 그리스꼴 나는 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공무원, 군인 연금은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서민들, 사회적 약자 위해 써야 할 국민 세금이 평생직장 보장되는 특권층에게 들어가서 부익부빈익빈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고 공세를 이어 갔다.

그는 또 "물론 이 문제가 다 문재인 정부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줄이지 않고, 공무원을 17만명이나 늘려서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며 "게다가 10년, 20년 후에 국가부도위기가 오게 되면 그 부담은 몽땅 현재의 2~30대가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그제 한 청년단체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그 대표만의 눈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청년의 눈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는커녕 더 늘리고 있다. 청년들에게 재앙인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며 “결단을 촉구한다. 공무원 확대하는 정책 즉각 폐기하고 적어도 공무원 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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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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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골노인 2019-04-03 12:10:28

    처라리 공무원연금제도를 폐지해라!
    많이 거두고 적게 주면 연금제도에 속이 상하는데
    차라리 폐지해라!
    생색내는 정부 꼬라지 보기 싫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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