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두배 이상 늘어 났으나, 탄두 중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청와대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현행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고, 탄두 중량은 현행 500㎏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01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늘어나면 우리군은 중부 지역(대전)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게 된다.
다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에 따라 사거리를 300㎞로 줄이면 3배 이상 증가한 탄두 탑재가 가능해진다.
특히 항속거리 300㎞ 이상 무인항공기(UAV)의 탑재 중량을 현행 500㎏에서 최대 2.5톤으로 대폭 늘렸다. 이는 미국 대표적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에 필적하는 무인 정찰기를 만들 수 있는 중량이다.
이와 함께 무인 항공기에 방어와 공격용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순항 미사일도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정부는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추진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는 추후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민호기자 kotri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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