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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상실한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나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주장하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재판에서 "당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창녕공장 건립이 결정된 시점이 나 전 시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강인구 기자 yosanin@icol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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