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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추진 시 "20대 국회는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직격했다.
문 의장은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그만둔다고 그만둬지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이어 "정치적 수사로 의미있을 지는 모르지만 맞지 않는 말이고, 이런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와 관련,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갈 것"이라며 "선거제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는 합의에 의해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그러나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경기도에서 25%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단 1석밖에 못 얻었다"면서 "이것은 의석수가 득표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대해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배웠고, 가능성은 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분명히 합의의 선이 도출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본회의 60일 부의 기간을 단축시켜 직권상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권상정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며 "재량의 여지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임의로 직권을 행사할 때 쓰는 말이고,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지적에도 "어느 쪽의 유불리는 작은 판단이고 큰 것은 국민의 의사, 비례성을 확보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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