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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현실화될까
사진=경기도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9일 수원에서 개막했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 행사는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으로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개막식을 갖고 이틀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애니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과 안드레이스 예니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 등 해외 석학 및 행정가를 비롯해 정성호·유승희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임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대표,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내 31개 시장군수 등의 내빈과 도민 등 5,000여명이 참여했다.

개회식 시작을 알리는 레이저쇼를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출범선언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개막식은 2대의 드론을 이용한 ‘개막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회사에서 “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공유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유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국가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면서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생산량은 충분히 늘어났는데 기회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생산량 증가로 생겨난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 문제”라며 “생산량은 늘었는데 사람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만들어놨던 제도와 시스템을 이제는 다시 되돌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고, 실패했다고도 성공했다고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소득제도는 인류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명백한 좋은,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제도로 출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김원호 기자  whkang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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