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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굴욕이 시작됐다.
월 300만원 이상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은 1명도 없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역시 3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모두 3만명을 넘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각종 연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000여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로 대부분이었고 300만원 이상 수령자는 아예 없었다.
이에 반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100만원 미만 수령자가 7%에 불과했고 300만원 이상 수급자가 12만명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은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14만3천75명(28.9%),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19만3천35명(39%),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11만9천78명(24%),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천420명(0.89%)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85명이나 됐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총 7만9천868명이며 이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은 398명(0.49%)에 그쳤다.
다음으로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1천428명(1.78%),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1만4천805명(18.5%),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4천917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3만2천906명(41.2%),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5천367명(6.7%)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학연금 수급자도 47명에 달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총 9만3천765명이고 연금 월액별을 보면 월 50만원 미만은 93명(0.1%)에 불과했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3천36명(3.2%),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만9천650명(31.6%),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9천209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2만7천56명(28.8%),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천680명(5%)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도 41명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이 지나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공무원연금 등은 해마다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현재와 같은 지급 구조를 유지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돼야 한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국민연금만 개혁하고 공무원연금 등을 그대로 두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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