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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를 최근 잇따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당연히 필요성이 커졌지만 상당히 예민한 이슈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열흘 전 기자간담회에 이어 어제(2일) 한 방송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년 문제, 고령 인구의 재고용 문제 등 고령화 고용과 관련된 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다시 언급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5만 5천 명 줄었는데, 내년부터 2029년까지는 연평균 32만 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할 고령인구는 올해 20.4명에서 2067년에는 102.4명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층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3년전부터 법적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높였으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더욱 강도높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졌다.
퇴직 후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으로 몰리고 상당수가 빈곤 상태에 직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능 연령을 30년 만에 65세로 높이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더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와 경직된 노동 시장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불가피해 찬반 여론이 뜨거울 전망이다.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정년연장 논의은 기득권층의 노동시장 장악과 더불어 청년층의 노동참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50~60대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정부 인구정책 TF는 이달 중에 정부 안을 내놓고 공개 논의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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