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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사건 무관용 처벌' 청원은 "삼권분립이라 어렵다"?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가 징계여부 결정
사진=MBC화면캡쳐

청와대는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및 살인 사건의 용의자에게 관용없는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14일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 방송에 출연해 "향후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가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또, "내년까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위험 상황 발생시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며, 올 하반기부터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방문상담 등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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