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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리베이트 쌍벌제 내달 1일 시행 '파장'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주류업계에서 만연했던 리베이트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는 정부가 쌍벌제를 적용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계도 유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놨으나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체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를 골자로 하는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도 함께 처벌받는다. 무선 인식전자태그(RFID)가 부착된 위스키 등의 유통에서 리베이트 한도도 정해졌다.

위스키 제조·수입업자는 도매업자별로 위스키 공급가액의 1% 한도, 유흥음식업자별로 위스키 공급가액의 3% 한도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소주와 맥주는 이미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돼 왔지만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리베이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주류산업 관련 규정 일부와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규정을 위반해도 이에 따른 처벌이 약해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았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수입업체들이 도매업체에 선금을 주고 주류 판매를 계약하거나 현금성 리베이트를 30%가량 제공해 왔다. 법인카드로 부정 매출을 발생시켜 주고, 공과금 등 업소에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대납하는 행위들이 암묵적으로 행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품제공 한도를 정하고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의 판매 금지’ 조항을 넣어 변칙적 금품 제공을 원천 차단했다.

업계는 관행으로 인식돼온 대표적인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판관비 명목으로 책정했던 금액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돌려 제품 향상에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류업계가 의약계와 함께 대표적인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불편한 시선에서도 자유로워질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정착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근절된 리베이트가 연구개발비용이나 사내 경비절감 등에 전환되기까지는 좀더 지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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