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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고시, 도매와 소매의 반응이 다르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고시에 대해 도매업과 소매업체의 반응이 달라 주목된다.

도매상들과 주류제조업체들은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반기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이번 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19일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을 골자로 시행을 앞둔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변칙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온 리베이트 관련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위스키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앙회는 "이러한 문제는 결국 위스키 등 주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줄이면서 위스키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주류 도매상들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류업체 지원금이 금지되면 도매업자와 소매점 모두 기존보다 비싸게 술을 납품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대료와 최저 임금의 급상승으로 점포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에 따른 주류 트렌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난감한 상태다. 실제로 최근 주점업 프랜차이즈 폐점률은 2017년 말 기준 13.9%를 기록, 외식업계(10.9%)나 폐점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치킨업체(11.2%)보다 더 높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도매점이 업소에 넘기는 병당 가격이 높아지면서 술값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소매점들은 도매가 인상과 함께 주류업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수익 보전을 위해 주류 가격을 자연스레 올리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일각에서는 지원금이 줄어들면 주류회사들이 도매상과 소매상들에게 제품 가격 인하 압박을 받게 돼 술값이 내려갈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가 주류회사 리베이트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가격 인하를 강제하기는 것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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