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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올해 1월 설립된 우리금융지주 등 11개 회사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신한·하나·KB·농협·우리 등 5개 금융지주와 그 계열 은행 등 11개 회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신한은행 외 제주은행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은행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외은지점(2018년 회계연도말 총자산 5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대상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 11개 지표였다.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은 평가대상이 아니었지만 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가 D-SIB으로 선정 시 소속 은행도 동일한 D-SIB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이를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D-SIB 선정은 바젤위원회(BCBS) 권고에 따른 조처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2.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해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D-SIB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은 내년도 총자본비율을 기본적립비율(8.0%)에 모든 은행에 상시적을 부과되는 자본보전완충자본(2.5%)과 D-SIB 추가자본(1.0%)을 더한 11.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신용팽창기에 최대 2.5%까지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부과할 수 있지만 현재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0%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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