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설훈 의원/사진=연합뉴스 |
이르면 이달 중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열리는데,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재개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도 북미 협상 진전 상황에 맞춰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재개를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건 대표가 북미 협상의 큰 그림을 설명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미국이 상응조치로 외교관계 개선과 인도적 지원 같은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결만으로는 제재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제재와 무관한 상응조치는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함께 북한에 제시할 반대 급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의 재개가 대상이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개성관광은 2007년 본격 시작됐다가 2008년 중단됐는데,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KBS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건 대표가 북미 협상의 큰 그림을 설명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미국이 상응조치로 외교관계 개선과 인도적 지원 같은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결만으로는 제재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제재와 무관한 상응조치는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함께 북한에 제시할 반대 급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의 재개가 대상이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개성관광은 2007년 본격 시작됐다가 2008년 중단됐는데,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량 현금 이전은 제재 위반 소지가 있지만, 개별적인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북한도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관광 재개 문제를 미국과도 협의 중인데, 미국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근 러시아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 '남북 국회회담'을 직접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도 "남북 국회회담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재가동 그리고 평양 관광 등 다양한 남북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설 최고위원은 국회 대표단 자격으로 민주당 변재일·무소속 이정현 의원과 함께 지난 1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차 의회주의 발전 국제포럼'에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의 모임인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 차원의 방북단을 구성해 남북 국회회담, 한반도 비핵화, 대북 인도지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현안을 논의할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의 모임인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 차원의 방북단을 구성해 남북 국회회담, 한반도 비핵화, 대북 인도지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현안을 논의할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누리카드로 즐기는 ‘제25회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