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을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선언해 파장이 인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이를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이용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으로의 정국에서 친일파-반친일파 구도를 분명히 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더해진다.
조 수석은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면서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배상)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보상)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民官)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를 언급하며 "이는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1965년)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며 "'1965년 일본에서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는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 근본적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누리카드로 즐기는 ‘제25회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