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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2심 "징역 3년"…김경수 공모 인정되나 '주목'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의 항소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조작 행위의 중대성이 재차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조작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맞다고 보면서, 이는 국민의 여론을 왜곡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드루킹 항소심의 이같은 판단은 1심과 같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시행된 1995년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1심은 이 사건이 단순히 댓글조작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중대 범죄였다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 판단했다.

드루킹 항소심 재판부가 댓글조작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 지사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게 된 원인은 댓글조작 중대성과 함께 드루킹 일당과 공모했다는 점이다. 

두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됐지만, 사실상 하나의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 지사의 공모 여부가 인정될 경우 1심과 같은 실형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김 지사는 이같은 치명타를 피하기 위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과의 '공모 연결고리'를 끊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다르면 중대성 여부 판단은 직접 하게 된다"면서 "다만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드루킹 항소심의 판단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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