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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사법개혁 탄력받나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 국정 현안인 사법개혁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재가했고, 조 장관은 이날 0시부터 장관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이다.

오후 2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조 장관의 임명 배경으로 "본인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 수록 인사 청문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장 해임건의안과 특검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는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함께 과기부 최기영, 여가부 이정옥 장관,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이날 임명식에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들이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는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은 권력기관 개혁이었고, "대통령을 보좌해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면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한다"고 덧붙엿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임명으로 향후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정치판의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다.

시민사회나 학생들도 쉽사리 조 장관에 대한 비판을 그치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의 모교이자, 제자들이 있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날 저녁 6시부터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세번째 촛불집회를 할 예정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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