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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가 향후 검찰개혁 흐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이번 사태의 중심이 '조국 의혹'이 아닌 '검찰개혁'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의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의 열망이 확인됐고, 이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비리 의혹 수사보다 검찰 개혁 요구를 제도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다는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27일 대(對) 검찰 메시지가 이런 촛불집회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등 검찰을 향한 사실상의 '경고'가 담겼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지지층 내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와 유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여기서 물러선다면 참여정부 때에 이어 검찰개혁이 또 한 번 좌절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메시지 발표와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사실"이라며 "조 장관의 잘잘못은 대통령 언급대로 사법절차를 통해 밝히되 이보다 더 근본적인 과제인 검찰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나 조 장관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는 한층 더 검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뇌관'으로 남아있는 상황은 여전하다며 신중론도 동시에 나온다.
물론 검찰이 대대적 수사에도 조 장관과 관련해 '불법'을 규명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명분이 더 강해지겠지만, 반대로 조 장관이나 가족들의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조국 퇴진' 요구도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조 장관에 대한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면 어느 시점에서는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이 경우 검찰개혁 동력도 현저히 저하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권의 다른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커지더라도, 그 자체로 조 장관 의혹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조 장관이나 가족들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개혁 작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내에서는 검찰과 지나치게 갈등 양상을 빚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일부 참모진이 검찰을 겨냥한 거친 비난을 쏟아내 논란이 된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언론 대응을 일원화하기로 하는 등 한층 신중해지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검찰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27일 기자들을 만나 이는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면서 "(다른 참모들의 발언이 아닌)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공식입장이라고 생각해 달라"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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