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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가 내부규정을 통해 해외주재원 자녀의 교육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한국관광공사의 이같은 관행은 사실상 국민혈세를 탕진하는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준용해 보조하고 있다고 설명해 다른데도 마찬가지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한국관광공사의 내부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 제5조(지원범위)에 따르면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가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불 이하인 경우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같은 조항에서는 “초과액의 65%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추가로 드는 자녀 교육비의 지원 금액 한도를 정하지 않아 사실상 학비 지원 금액에 제한을 없앤 것이다.
이에따라 월평균 지원한도를 초과해, 추가로 회사지원금을 받은 해외주재원은 총 102명으로 전체 123명 중 83%나 됐다. 특히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3만 달러가 넘게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전산기록상 확인되는 2012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해외로 파견나간 해외주재원의 자녀 185명에게 현지 학교 교육비 명목으로 총 616만 달러(약 73억원)에 달했다. 이중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경우는 중국 주재원이 자녀의 학비 3만 2597달러(약 3900만원)를 받은 경우였다.
관광공사의 해외주재원 학비지원 규정은 외교부의 해외공관 주재원의 자녀 학비 지원규정에 비해서도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외교부 주재원의 학비지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외 한국대사관 외교관들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유치원, 초중고 별로 월평균 300~700달러로 돼 있으며 초과액에 대해 65%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초과액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또 외교관의 주재국이 영어권 5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일 경우 자녀의 학비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김 의원은 “해외주재원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어 과도한 학비가 지원되고 있다. 외교관 자녀의 학비지원 규정보다 느슨한 한국관광공사의 내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연봉보다 자녀들의 학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공사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보조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자녀학비보조수당’기준을 준용해 보조하고 있다”며 “공사의 경우 해외 근무 주재원 초중고 자녀 1인당 교육비가 월평균 600달러 이하일 경우 실비지원, 초과할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초과금액의 65%까지 보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입학금 및 등록금도 교육비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유치원 학비 보조도 월 300달러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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