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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의원실 제공 |
지난 2012년 도입된 중도금대출보증의 사고 발생 규모가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토위 간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사고 발생이 95억원(53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444억원(954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금대출보증 유형별 사고 현황을 보면, 원금연체 건수가 2018년 기준 898건, 1,37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기서 말하는 원금연체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잔금대출 전환을 받지 못해 중도금을 갚지 못한 경우로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다주택자나 다수의 분양권을 소유한 계약자들이 잔금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용불량이나 회생/청산/파산의 경우도 지난 7년 동안 각각 151억(123건), 47억(39건)에 달했다. 제도가 도입된 직후부터 신용정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지만 계약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중도금대출보증이 막혀있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보증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보증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년 동안 발생한 중도금대출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은 2,473건, 3,832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잔금대출을 받지 못한 원금연체(2,168건, 3,423억원)가 대부분을 차지 했다.
전은술 기자 wjsdmntn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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