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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정부단일안은 '조삼모사(朝三暮四)'형으로 개혁안으로서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연간 수조원씩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을 제외하고 국민연금만 수율조정, 보험료 변경 등의 방식은 국민들의 부담만 증가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21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지 내부에서 토론 중"이라며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연금개혁 부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3개 방안을 내놓았는데 1개는 '현안유지'로 개혁안이 아니므로 2개가 내세운 정신을 받들어서 1개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급함에 대다수 국민들은 연간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연금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한 시민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어렵겠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의 통합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는 지난 수년간 나왔던 것과 같이 민의와는 달리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무의미한 개혁안이 되기 쉽상이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무의미한 논란을 계속하는 사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도 "개혁 책임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져야 한다"고 개혁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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