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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계엄령 문건' 관여 했을까군인권센터 "대통령 직무대행 당시 NSC에서 군개입 논의 가능성"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 내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당시, 촛불집회에 나선 시위대를 향해 국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지난해 7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의 원본으로, 여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문건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항목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 그 항목에서는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보충 설명도 적혀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 대표였다.

임 소장은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이번에 새로 입수된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지난해 공개한 문건보다 내용이 더 구체적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소장이 참석한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의 원본 수령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정치적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이를 거부하면서 오후 3시에 시작된 국정감사가 30분 만에 중단됐다.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 임 소장은 '(이날 공개한 문건이) 촛불혁명에 대한 군사적 대비 문건이 맞냐'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면서 "탄핵 이틀전인 3월 8일에 곧바로 쿠데타를 이행한다는 구체적인 날짜도 적시 돼 있다"고 답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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