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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중개업소 사진으로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은 2.7억이 올랐다 서울에 200만개 아파트는 총 540조원이 올랐다.
강남아파트 값은 평균 6억이 올랐고 많이 오른 곳은 10억이 올랐다. 강남 은마아파트는 2000년 2억, 2003년 4억, 2007년 14억으로 문재인정권에서 19억이 되었다.
이처럼 고속행진하는 강남 아파트값을 잡으려는 듯 최근 정부의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부동산 및 실거래 합동단속이 유례없이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강남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집값이 불안해지면 가격 급등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단속의 강도가 더욱더 매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강남권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8월 이후 강남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관할 구청의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이달 11일부터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대대적인 실거래 합동조사에 착수한 영향이다.
정부는 현재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일명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서대문구 등 8개 구에서 이뤄진 8월 이후 실거래 자료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신고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점검이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다.
자금출처가 명확지 않거나 편법 증여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즉각 매수자 소명 요구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에 자기자금 조달 능력에 비해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집을 샀거나 미성년자가 집을 산 경우, 20대 청년층이 고가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과거에는 손대지 않았던 곳까지 엄정한 잣대로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고가 아파트 매수 금액의 상당수를 현금으로 낸 경우가 있는데, 구청에서 현금 출처를 밝히라는 소명 요구가 나와 매수자가 당황해하고 있다"며 "현금 출처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도 "20, 30대가 2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모두 조사 대상이 되는 것 같더라"라며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갔던 일인데, 이번엔 상당히 삼엄한 수준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8월 이후 계약분은 아직 잔금 납부가 안 된 상태라 자금출처 소명 요청이 들어오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겠다는 건이 2∼3건 있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의 한 세무사는 "최근 며칠 사이에 정부의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상담사례가 부쩍 늘었다"며 "전례 없는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지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이번 자금출처 조사가 해당 주택 매수자금에 대한 조사로 끝나지 않고 매수자의 회사 등 다른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며 "강도 높은 조사가 계속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계속해서 집값 급등지역의 실거래 조사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백도경 기자 jsb6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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