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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 교육 현실화 |
고등학교 무상교육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내년 고등학교 2~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 통과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단, 일부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존중해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상교육 실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보통교부금 외에 증액교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최종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비용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똑같이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백도경 기자 jsb6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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