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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취득세 2배 인상 추진목적이 세금인가 미세먼지 줄이기인가?
노후된 경유차/사진=SNS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논의를 통해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취득세·보유세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엔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노후 경유차 취득세를 2배로 인상하는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배출가스 5등급(최하)인 노후 경유차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기존 4(영업용)~7%(비영업용)에서 8~14%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율 상향시 2005년식 싼타페의 경우 취득세가 기존 7% 세율이 적용된 14만원에서 14%가 적용된 28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3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증세 대상 차량은 94만대로 연간 1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하며 더불어 늦어도 내년 봄에는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 차령 12년 이상인 노후 경유차의 자동차세 차령공제율을 대폭 축소한다. 현재 정부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5%(3년차)에서 50%(12년차 이상)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개정안에는 차령 12~15년인 경우 공제율을 40%로, 19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을 0%로 줄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그 밖에 차령 16년인 승용차는 30%, 17년인 승용차는 20%, 18년인 승용차는 10%로 공제율이 축소될 것으로 본다.

백도경 기자  jsb6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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