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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만에 금가고 물새고…재건축 아파트 하자 분쟁 (CG) [연합뉴스TV 제공] |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 그러나 걸맞지 않는 저품질로 인해 속을 태운다. 새 집 벽구석에서 버섯이 자라고 누수나 곰팡이로 인한 부실 시공에 따른 하자 분쟁이 매년 4천여건에 이른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 온 민원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1년 327건, 2013년 1천954건, 2015년 4천244건 등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5년 이후는 매년 4천여건씩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올해는 6월까지 2천211건에 달한다.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년 동안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은 3천362건에 달해 대우건설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2위는 790건을 기록한 SM우방이었고, 동일(664건), 포스코건설(574건), 한국토지주택공사(416건), HDC현대산업개발(4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입주민들은 국토부 하자심사위원회에 하자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벌인다. 하자심사위원회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진행되고 입주민들은 몇 년씩 걸리는 소송으로 인한 2차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무엇이 문제이며 해결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해 알아봤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건설사들이 이윤을 어떻게든 극대화하기 위해 원가 절감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불법 자재를 쓰고, 무리하게 공기를 앞당기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1군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아파트 시공에는 기술력 차이가 거의 없어 기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브랜드에 걸맞은 꼼꼼한 하청관리와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 내 집 마련 꿈을 꾼 입주민들이 입주하자마자 부실 시공에 접할 때 꿈은 빛이아니라 암울아닐까 싶기도 한다. 과연 대책은 없는 것일까 근본 대책부터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는 현재 아파트가 짓기 전 계약이 이뤄지는 선분양제가 하자 분쟁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김 국장은 "피해를 본 입주민들은 '내가 그런 하자를 봤거나 알았다면 그 가격을 내고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공통으로 말한다"면서 "제한된 정보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입주 전에 돈을 모두 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집을 제대로 짓지 않고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는 것"이라며 후분양제가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파트 시공을 관리·감독하는 감리가 제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감리가 시공사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며 감독 업무에서 제역할을 하기 힘들다. 김 국장은 "감리를 완전히 독립시키거나, 공무원이 매일 같이 감리가 제대로 업무를 하도록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도경 기자 jsb6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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