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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에 징역 7년 중형
고개 숙인 완산학원 소속 교사들/연합뉴스 자료사진

학교법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전북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완산학원 설립자 A(7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교법인 전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설립자의 딸이자 전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또 "피고인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까지도 가로챘다"며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고도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복구를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학교 자금 13억8천만원과 법인 자금 39억3천만원 등 5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하거나 교육복지 및 급식 예산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승진과 고용안정을 대가로 이 학교 전·현직 교직원과 기간제 교사들에게 금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완산학원 설립자 일가의 비리 정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를 통해 설립자가 교실 일부를 드레스룸과 욕실 등 사적 용도로 개조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이 확산하자 지역 교육·시민단체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교를 사유화하고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설립자 일가의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 교직원은 '설립자가 죄를 미룬다'는 취지의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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