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에게 군경 지휘권을 주라는 게 축제뉴스의 정론이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듯이 군경이 재난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비효율적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6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소방서장에게 경찰·군의 지휘권을 준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 28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소방서장에게 군경의 지휘권을 준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법안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정안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와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듯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개조의 핵심 중 하나는 공직사회의 개혁이고,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개혁동참 의지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자연의 이치처럼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공직개혁과 국가개조에 앞장설 때 그 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재난 안전업무의 두 핵심요소가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인데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헌신적 소방인력은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예고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육상재난의 긴급구조 활동에서 소방서장이 군경 등의 현장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군경은 조직적인 반대 의사를 보였다. 지방직 서기관(4급)인 소방서장이 어떻게 국가직인 경찰과 군을 지휘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면 가능하다"는 논리도 내놨다.
그러나 안행부는 입법예고후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브리핑 한번 하지 않은채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냈다.
정부 최종안을 살펴본 한 전문가는 "수정안 어디에도 소방서장에게 군·경의 지휘권을 준다는 말이 없다"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거나 명칭만 변경한 말장난에 불과한 법개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kotri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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