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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역대 정권이나 여야 막론하고 거론되었던 모병제 도입. 김영삼 정부 때 국방개혁 입안 과정에서 모병제 도입이 검토됐고,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자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에서도 단계적 감군 방안이 마련됐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비슷한 골자로 검토됐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이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슈브리핑'을 발행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분위기가 엇갈린다.
민주연구원이 20대 남성을 공략한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가운데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구원이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은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 크게 세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연구원은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8천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천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한다고도 내다봤다. 이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 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아울러 현행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민주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정리 안된 얘기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통화에서 "정책위에서 논의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백도경 기자 jsb6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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