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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석개' 교육정책..외고·자사고 2025년 전면 폐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2025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조변석개(朝變夕改) 교육정책의 전형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 운영근거를 삭제해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등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만에,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만에,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된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애초 정부의 구상은 이번에 발표한 외고·자사고·자사고 완전폐지가 아니었고,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만 선별해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 자사고 운영평가 때 찬반논란에 더해 지역별로 다른 평가기준 등 탓에 극심한 혼란까지 일자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할 거라면 교육부가 책임지고 법령을 개정해 한꺼번에 진행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최근 '조국 사태'가 기름을 부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은 외고 재학 중 의대 교수인, 같은 학교 학부모의 도움으로 의학논문 작성에 참여할 수 있었다. 조 전 장관 가족처럼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외고나 자사고에 진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이들이 본인 부모나 친구 부모의 도움으로 일반고생에 비해 '스펙쌓기' 경험을 쉽게 누린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공분이 일었다. 

교육당국은 외고·국제고·자사고 완전폐지를 결정한 주된 이유로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시행하는 점을 든다. 

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서로 다른 수업을 수강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내신 상대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태생부터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이들 학교는 고교평준화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보완책이면서도, 동시에 입시경쟁을 완화해 전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고교평준화의 취지에 균열을 내는 양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조기 사교육 열풍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있고 자녀교육에 관심을 쏟을 여유가 있는 일부 계층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통로가 됐다는 비판도 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제2의 고교평준화'로 규정하기도 했다. 자사고가 1970년대까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입학할 수 있던 '명문고'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이들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이용해 '우수 학생'을 싹쓸이해 데려가면서 일반고가 '황폐화'했다는 주장도 편다. 

실제 서울지역 고교들을 유형별로 비교하면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10% 안쪽인 신입생 비율은 7개 외고·국제고가 44.4%, 23개 자사고가 18.5%, 일반고가 8.5%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의 서열이 확인되는 것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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