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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지소미아 정부 입장 변경 없다"수출 규제 철회 전제하에 재고 가능
출처 =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지금으로선 저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다"며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는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촉발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며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유념하는 것들을 잘 검토하고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도경 기자  jsb6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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