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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더욱 확대해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 내려놓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
일선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법원장 보임이 대법원장 1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방식을 벗어나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작년에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최초로 실시됐다. ㆍ
각급법원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에서도 2020년 정기인사 때 시범실시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1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을 2020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 대상 법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시범 실시 법원에서는 법원장 직무 특성을 감안해 전문성과 공정성, 훌륭한 인품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해당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조경력 22년(사법연수원 27기)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 법관들만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적임자 보임을 위해 3인 내외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백도경 기자 jsb6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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