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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수업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B(10)군에게 쇠로 된 사무용 스테이플러를 던져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향해 스테이플러를 던져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이로 인해 코뼈가 골절되고 얼굴에 열상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본분을 저버리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아동을 맞출 목적으로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모친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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