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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협상회의 실무모임 |
오는 12월 10일로 마지막인 정기국회가 19일 열린다.
주요 정당들은 20여일 앞두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이견이 있는 중요 현안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등 비교적 여야간 비쟁점 법안 89건이 무더기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애초 상정·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과 '근로기준법' 등은 이날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정무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가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상임위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등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상 마지노선을 제시하며 여야 협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아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의장은 이 법안들을 12월 3일 이후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국회 차원의 결의문, 감액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북한 송환 선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 등에서도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격주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는가 하면 의장과 각 당 대표가 참석하는 초월회, 정치협상회의까지 그때마다 다양한 협상 테이블만 만들고 있지만, 정작 이를 활용해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18일 '정치협상회의' 성사를 위한 실무회동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으나, 예상됐던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커녕 5당 대표들의 만남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회동은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내년 1월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의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및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빠져있다.
백도경 기자 jsb6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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