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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나 대표는 "이 저항의 준엄한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기국회 기한인 내달 10일까지 한국당 의원들 전원이 나서 필리버스터에 나서 문 의장의 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직후 본회의를 거부하자 나 대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것에 앞서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대안신당, 정의당 등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예기치 못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다음 달 상정이 전망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전략상 '계산표'에 있었지만, 이에 앞서 패스트트랙에 의해 이날 상정되는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예상치 못한 분위기였다.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문희상 의장의 결정으로 본회의를 열지 않도록 하는 방안,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을 설득해 필리버스터 중단에 필요한 '재적 5분의3'(177석)을 확보해 이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당은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듯, 주요 민생 법안과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다.
물밑에서 패스트트랙에 담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연동형비례제를 적용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여왔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정국은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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