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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가 마지막 돌파구..자한당 필리버스터에 유치원3법, 민식이법, 패스트트랙 '올스톱'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에 국회 본회의가 원천봉쇄됐다.

이로써 이번 국회에서 예정돼 있던 유치원3법, 가칭 민식이법과 패스트 트랙에 올라 있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표결도 모두 동결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정기국회 만료일인 오는 12월10일까지 모든 정기국회 일정이 올스톱 될 전망이다.

다만 12월 10일 이후에 임시국회를 열 수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안건마다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에 이르기 어려워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수단으로 간주된다.

자한당 의원 108명이 1명 당 4시간씩 토론에 들어가면 법안 1건당 432시간을 끌 수 있다. 오는 12월10일까지 250여시간 남았으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 결론없이 국회 본회는 막을 내리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 상정된 '민식이법'을 제외한 199개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밝히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한 뒤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과 '민식이 법' 등 본회의에 올라온 200여 건의 민생법안 안건 처리도 모두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데이터 3법' 중 일부 법안,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 및 경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은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늘려서 각각 225대 75석으로 조정하도록 돼 있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하며 논란이 됐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새 국회에서 발의되고 법안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또 거쳐야 한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의사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돼 정국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이 의결정족수가 되면 본회의를 개의하고 사회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가칭 대안신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 법안의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148명이 필요하다.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108명이므로, 한국당 단독으로는 문 의장이 제시한 개의 기준을 채울 수 없는 상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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