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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연합뉴스 |
이른바 '정신분열병'으로 불리는 조현병 환자의 전체 범죄율은 일반인의 4분의1 수준으로 낮지만 살인·방화 등 중범죄율은 일반인의 5~8.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조현병 환자에게서 특정 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건 본질적 특성이나 부적절한 치료 등 여러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면서 “환자가 자신의 취약성으로 인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치료·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청구자료를 토대로 국내 조현병 유병률이 2012년 0.51%(25만4,586명)에서 2016년 0.55%(28만2,233명)로,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이 1만명당 72.7명에서 90.3명으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이런 현상이 외국에서 이뤄진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봤다. 이번 연구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통계치여서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BMC 정신의학’(BMC Psychiatry)에 발표됐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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