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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사진)이 '혹떼려다 혹을 붙인' 격이 됐다.
이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확정되면 진퇴양난 격이 된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의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일반 국민과 달리 회사 사정 등 다른 상황으로 중한 처벌을 면한다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며 "총수의 불법을 엄히 처벌해 회사가 망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 회장 측의 선처 요청을 반박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도 모두 복구하는 등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범위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결코 사리사용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이 개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던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100% 주식을 소유한 제가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았다"며 "회사가 곧 이중근이기 때문"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천만원, 배임 156억9천만원 등이다.
반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는 내용의 '임대주택사업 비리'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22일 내려진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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