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사 사회
농림부 '반려동물보유세' 도입 검토 '파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내놓고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동물애호가들에게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농식품부는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반려견 등록도 현재 일반적인 반려견 뿐 아니라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아지 뿐 아니라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통해 체계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연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3
전체보기
  • 희망 2020-01-16 16:14:15

    반려견을 가족처럼 돌보고 잘키우고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인인가? 반려견을 버린사람들이 져야할 부담까지 부과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정책입안하는 사람들도 앉아서 탁상공론말고 머리를 제대로 쓰고 심사숙고 하시기 바람. 이럴경우 유기견은 더 늘어날 수 있음. 이런정책 절대 반대함   삭제

    • 뭔개소리? 2020-01-16 15:44:27

      ㅋㅋㅋ오히려 반려견 반려묘 더나오겠네?
      저걸하지말고 동물학대랑 애들안버려지게 해야지 어떻게된게 애들을 그냥 다버리세요~하고있냐?
      거기다 니들이잘도 기부하고 투자하것다 아이고 두야 진짜세상 잘돌아간다   삭제

      • 놀고있네 2020-01-16 15:38:17

        부동산 보유세나 똑바로 잡으세요   삭제

        • 신현웅 2020-01-16 15:34:46

          하나만 미쳤는 줄 알았더니 이정부 모두가 미쳤구먼.
          법무부장관 탄핵시킬때 농립부장관도 같이 탄핵시키세
          도대체가 생각이 없는 물건들을 장관을 시켰어   삭제

          • 신기하다 2020-01-16 14:24:08

            보유세가 뭐냐 보유세가
            저게 진정 복지개념에서 나올만한 말이냐?
            동물이 무슨 물건이고 자산이냐? 보유세라고 하게?

            그리고 왜 동물 버린집 사람 잡아서 처벌하던가 돈을 물게 해야지
            동물 안버리고 잘 키우고 있는 집한테 동물 버린 사람 몫을 대게 하냐?
            내가 또하나 걱정되는게 애지중지는 아니지만 돈 안들이고 그럭저럭 잘 키우던집도 부담스러워서 더 버리거따 ㅆ ㅍ
            그럼 그거 또 동물 잘 키우고 있는 사람이 세금내서 유기동물들 시설 운영비까지 내줘야 되는거야? 안락사 주사를 내돈으로 사주라는 소리가? 이게 뭔소리냐.
            대가리가 안돌아가냐?   삭제

            • 말도안돼 2020-01-16 14:03:46

              정말 말도 안돼요. 아이들 키울때 가장큰게 아플때 병원가는거예요. 보험도 안돼서 비싼병원비에 부담이 되지만 누군가에겐 자식이고 남편인데 단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건 말도 안돼네요 .그럼 애들 병원비도 똑같이 의보적용해 주실 건가요?세금을 내면 그만큼 아이들한테 혜택도 있어야죠.키우는게 생각보다 힘들고 귀찮아서 포기하는 애들이 많은데 세금까지내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유긴견과 학대받는 동물들이 생긴다는걸
              아셔야 할거예요.   삭제

              • 남우 2020-01-16 13:52:56

                이미 키우고 있는 가구들... 가족처럼 생각하는 가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도 있을겁니다. 그러니 유기묘 유기견이 생기겠죠...
                후자의 경우 때문에 안그래도 많은 유기된 애들이 더늘어날것같아 걱정이네요.
                차후 일어날 문제에 대해 생각 충분히 하시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애당초 견주, 집사들이 마인드가 똑바로 되야하는데... 그런 사람들때문에
                잘키우는 사람들이 피해를보내요. 똥안치우고 피해주면 그런거에
                벌금을 붙여주세요. 본인이 키우는거면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그 똥까지도 다 치워주세요...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이쁘게키웁시다..   삭제

                • 김만호 2020-01-16 13:47:29

                  ㅋㅋㅋ
                  개 키우는 것도 세금내야 키울 수 있다니. . ..
                  뜯어가다뜯어가다 이제는 개 한테도 세금 뜯어가려 하네   삭제

                  • 김복동 2020-01-16 13:40:33

                    표 떨어지는 소리 들리네. 애견인구가 만만치 않은데...   삭제

                    • 원둥이 2020-01-16 13:38:30

                      개나 고양이도 단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
                      이제는 아파트에서 사람과 같이 기거하고 주변에 배설물
                      도 싸고 그걸치워 쓰레기 통에 버리고 개기르는 사람들 스스로 개엄마 , 개 애비이길 원한다 .
                      반여 동물이 천만 가까이 되고 사회적 문제이며 개를 싫어
                      하는 사람에겐 협오감도 준다
                      또 인구 문제도 큰 저해 요인이다 .개 고양이에 정 부치고 결혼더 안하고 애도 안낳는 큰 사회적 문제다 .
                      이제 사회에 큰비중을 차지하고 사회적 비용을유발하는
                      반려 동물에 세금등 비용을 부담함이 당연하다 보아 찬성한다.   삭제

                      1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