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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후 "여군 복무 희망" 파장
사진=연합뉴스

남성 부사관이 휴가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육군은 16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육군은 A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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