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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 서울대 총장/사진=연합뉴스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직위 해제했다.
서울대는 29일 “조 전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을) 이날부터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대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하는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또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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