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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자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일단 지난 20대 총선으로 만들어진 '다당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듯 하다. 민심이 변했다기 보다는 스스로 분열한 것이다. 여론이 양극화 되어 있는 가운데 진보야당은 물론 보수야당의 분열도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거대 양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했다. 문대통령의 국정지지율도 많이(5%P) 빠졌다. 특히 연령별로는 20~30대, 지역적으론 수도권에서 많이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다. 여당에서 이탈한 지지율이 야당으로 옮겨 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국정 방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에 몰려 든 젊은 계층의 삶이 그 만큼 녹녹치 않기 때문이겠지만 아직 현 정부와 대립적 관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사회시스템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소외층보다는 기득권층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교집합은 '수도권 기득권층'이다.
국민의 불편과 불만은 정당의 정책에 반영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양당제는 국민의 이익보다는 상대만 이기려는 승부에 집착하게 만들 수 있다.
그간 제1 야당은 지지율 하락을 무릅쓰고라도(?) 정치판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다당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저의가 깔렸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영대결로 이끌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는 의도였겠으나 결과적으로 보수진영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야당이 반드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민심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남을 잘 도와 주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혀 있으니 정치발전이 안 되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여당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강력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특히 야당이 '영 아니니'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검찰총장의 선택도 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견제가 '강력'하긴 했다. 평소 소신의 발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많이 아쉽다. 현재까지의 모습으로는 대통령의 오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다시 수도권에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20~30대를 보자. 그들의 목소리를 못 들어서 모르는 걸까? 청와대는 더 이상 구중궁궐이 아니다. 구중궁궐에 갖혀 있었던 조선의 왕들도 민심을 몰랐을까? 대신들이 반대로 좌절되었을 뿐이었다. 국민의 뜻에 반했던 그 때의 권신들에 지금의 야당도 들어 가고 언론도 해당된다. 물론 여당이나 관료도 예외는 아니다.
수도권 젊은층의 분노는 표창장으로 설명될 성질이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집적된 모순이 그들을 통해 표출되는 것이다. 그들은 지지도 하고 저항도 하겠지만 사회개혁의 동력은 그들에게서 나온다.
현 정권에 대해 젊은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그들이 보수화되어서만은 아니다. 제도권 정치에서 불만처리의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오판하고 있고 여당은 추진력이 약하다.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는 여당에게 진정한 선의의 경쟁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 준다.
백태윤 선임기자 pacific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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