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3번째로 단행된 고위법관 인사에서 25명을 퇴임시키거나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오전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다음달 1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이른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해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으로는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했다.
고등법원장 3명도 신규 보임했다. 대전고법원장에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또 이번 인사에서 법원장 2명과 고법 부장판사 1명이 '원로 법관'으로 지명돼 1심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들은 일선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전담한다.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조경란 특허법원장이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판사로 각각 복귀한다.
반면 이른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라인'에 속한 주요 법관들을 퇴직시키거나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 눈에 띈다.
대법관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이정석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가 법원을 떠난다. 이 부장판사는 2009년부터 3년간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며 법원에 전자소송을 처음 도입했으며, 대법원 공보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62·14기)는 6개월간 사법연구를 하는 연구법관으로 발령이 났다. 연구법관은 실제 재판 업무에서는 배제돼 통상 '좌천성 인사'로 본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최종 판단을 미룬것은 외교적·정책적 방법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박근혜 정부에 벌어준 것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 8일 일찌감치 사의를 표했던 한승 전주지방법원장(57·17기)도 이번에 퇴임처리됐다. 사시 수석, 연수원 수석이자 줄곧 대법관 후보 1순위였던 한 법원장은 법조계에서는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4년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실장으로 승진했던 경력 때문에, '적폐 판사'로 언론에 거론됐다.
반면 정재헌 서울중앙지법 항소4-3부 부장판사(53·29기) 등 '김명수 라인'으로 보였던 인사 일부도 퇴임했다. 김 대법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맡았던 정 판사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 특별조사단에 참여하는 등 김명수 사법부에 복무했으나 지난해 12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누리카드로 즐기는 ‘제25회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