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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천을 받았다면 후보자가 공천한 정당의 품질 검사를 통과했다는 의미다. '성주 참외'나 '영광 굴비' 딱지와 같은 맥락이다.
군산 출마를 바라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을 기대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문제가 걸림돌이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로 문제가 되고 있다. 부동산이나 펀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둘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다. 돈을 내는 사람과 소유권자의 명의가 같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다.
김의겸이나 정경심이 공직자와 연관이 없으면 시비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정경심은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권력의 위력이 부당하게 작용되었는지 등이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견해다. 김의겸은 과도하게 큰 부동산을 샀다는 비난을 받았다. 위법성은 아직 제기되지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법적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고발되었거나 수사를 받았을 것이다. 일단은 '부동산 투기'로 문제가 좁혀진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뭘까? 사전(辭典)적 의미로는 행위의 사전적(事前的) 동기의 성격상 차이가 아닐까 한다. 투자의 동기는 신중하지만 투기의 동기는 무모하다. 투자는 시장이나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적어도 해(害)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는 반면에 투기는 가공의 수요나 가수요를 만들어 시장을 혼란시켜 결국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성격이 애매해서 분간이 어려운 것도 많아 기간(期間)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실사용자로서 장기간 보유하려 했다면 투자이고 단기적인 가격 폭등을 기대했다면 투기로 보는 것이다. 사전에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렸다면 가장 질이 나쁜 투기로 비난 받는다. 아뭏든 투자는 선하지만 투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투기가 불건전하지만 정부는 미등기 전매를 허용하기도 하고 주식시장에 담보대출 같은 가수요를 만들기 위한 제도도 많이 만든다. 그런 투기적 거래는 많은 위험이 따르고 거품을 만들어 피해자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미등기 전매를 허용해서 밤을 새워 청약대기 줄에 서고 떴다방이 몰려들게 하는 이유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다.
공직자는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 가면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들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실물자산을 잘못 취득하면 망신을 당하기 쉽상이다. 정말 문제는 그 잣대가 '공정한가'이다. 고위 공직자와 다선 국회의원들 중 재산이 크게 늘지 않은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유독 진보진영 인사들에게는 투자든 투기든 재산증식의 기회가 있는 곳엔 얼씬도 못하게 봉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보수든 진보든 어느 진영에 속하든지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살아 남지 못하는 나라다. 그런데도 제도권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과정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입하고 처분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김의겸은 구입했던 부동산을 처분해서 제세공과금을 다 내고 차익은 전액 기부한다고 한다.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다운계약서 쓰고 탈세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조국 털 듯이 탈탈 틀어 남아날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 소위 '진보' 진영에 지지자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수 언론재벌들에게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진보' 냄새 풍기려면 가난하게 살고 돈이 좋으면 '개혁' 떠들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는 명령 같이 보인다.
개혁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자고 하는 목적이다. 얼마 전엔 '개혁 피로감' 운운 했던 그들이다. 김의겸은 그 정도 했으면 됐다.
민주당은 과도한 '눈치보기'를 하지 말고 지역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백태윤 선임기자 pacific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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