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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재웅sns |
택시공유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사진)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행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타다 불법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 및 VCNC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씩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해 “불법 콜택시영업”이라고 규정하고 “타다 서비스의 실질 영업행태는 콜택시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유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 고객들은 자신이 콜택시에 탑승한다고 여길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승합차에 탄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면서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의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에 해당하지만, 사고시 보험계약에서 택시승객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와 쏘카 법인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다의 이 같은 영업행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운수사업법 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승합차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인 플랫폼 기반 서비스는 이미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한 '합법'이라고 맞섰다.
이재웅 대표 역시 "타다는 택시와는 다른 카셰어링(차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이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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